[에세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현대 사회와 법 수행평가 : 논술,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

2020.12.15

이 글은 필자가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작성한 글로, 글의 진행이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실제 경험과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근 몇 년 간 기상이변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장마전선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여 중국과 일본에 물난리가 있었고, 호주에서는 너무 건조해진 날씨에 의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대한 산불 사태가 일어났으며, 이에 의해 한반도의 85% 면적의 삼림이 소멸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었다. 또한 작년 가을의 동아프리카 장마에 의해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가 창궐하였고, 이에 의해 인도나 이란, 파키스탄 등의 많은 국가의 농가가 올해 큰 피해를 입었다. 해수면이 상승하여 침몰 위기에 빠진 섬나라들은 이미 유명하고, 투발루는 국토를 포기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기후위기이고, 그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쉽게 생각하자면, 기후는 ‘열의 이동’에 의한 현상이고, 지금은 그 열이 과거의 지구와는 다르게 분포되어있다. 해빙 현상에 의한 해수면 상승부터 해수 대순환의 약화, 남방 진동과 인도양 쌍극화 현상, 장마전선의 강화와 극소용돌이의 남하, 기단의 움직임 변화에 의한 이상고온/이상한파 현상 모두 지구온난화와 연관되어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있다.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더 논할 가치도 없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나는가?

 

지구온난화의 원인 : 나아진 적이 없다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실 기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원래는 태양의 복사열 중 지구가 흡수한 열은 다시 지구 복사를 통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고, 지구가 흡수한 열만큼 빠져나갈 때에 맞추어 열평형이 이뤄진다. ‘온실 기체’는 이 중 지구 복사를 흡수하고 다시 지구에게 전달하며, 온실 기체의 존재 덕분에 지구의 열평형은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지구는 온실 기체가 없었다면 전 지역이 영하로 존재해야 하지만, 온실 기체의 이러한 ‘온실 효과’ 덕분에 지구는 더 따뜻하게 존재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이 온실 기체가 너무 많아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온실 기체가 너무 많아지면 더 많은 열이 지구에 머물게 되고, 그만큼 기온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00년 사이 1℃가 올랐으며, 이는 알려진 지구 온도 변화 중 가장 빠르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에 대한 연구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는 양상과 비슷하게, 여러 온실 기체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특히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는 산업 혁명에 의한 화석 연료 이용 증가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산업에서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많은 온실 기체들이 나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이러한 온실 기체의 배출을 줄이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안타깝게도 교토 의정서를 포함하여 인류는 온실 기체 방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말 노력했지만, 정작 전체 이산화탄소 농도는 별로 줄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과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이산화탄소 및 온실 기체의 방출은 산업과 경제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다(오히려 우리나라만 강한 제재를 가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적 조약도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만, 교토 의정서는 중국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반발한 미국이 탈퇴했으며, 최근에는 셰일 가스의 가치를 본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마저 탈퇴한 사례가 있다. 게다가 석유 시추 기업과 산유국들은 대부분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의 연관성 자체를 부정하곤 한다.

나는 이러한 이유에 의해 결국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엄청난 기후위기들이 점차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가 되면 인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엄청난 재산 피해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거나 혹은 자연재해 그 자체로 인해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아마 대부분 식량 공급의 문제로 아사 혹은 영양실조, 혹은 에너지 공급 문제로 의료 붕괴 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확실한 정책과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나는 이 글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3가지의 기후위기 해결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환경에게 지불하자

가장 먼저, 지금 이용되고 있는 ‘탄소세’ 정책을 더욱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지금은 대부분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탄소배출권이 주어지고, 이것이 국가 내에서 각각의 기업에게 ‘탄소세’를 받고 배분되며, 국가 내의 기업들이 이러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형태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각 국가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정의하기만 할 뿐, 이를 어기고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는 이 정책을 좀 더 크게 확대하면 더 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특정 양의 온실 기체(특히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개념은 ‘탄소배출권’을 ‘자연’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다. 각 국가가 제거 가능한 온실 기체 양(에 어느 상수를 곱한 값), 가진 숲과 같은 환경에 비례하는 탄소 배출권을 각 국가에게 주고, 이를 국가 간, 그리고 기업 간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진 방안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을 가진 브라질은 계산을 통해 적지 않은 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가지게 되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탄소 배출권이 부족하다면 브라질 정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하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자연 보호’가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업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연을 개간하는 것보다, 숲을 보호하거나 확장하여 얻는 수익이 더 많다면 많은 국가들은 당연히 자연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이는 전 인류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며, 각 기업 역시 자선 활동이 아니라 흔한 상업 활동으로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게 된다.

당연히 처음부터 지구가 정화할 수 있을 만큼의 온실 기체를 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맨 처음에 각 국가에 주어지는 탄소배출권은 그 국가의 환경이 정화할 수 있는 양의 상수 배가 주어질 것이다. 개도국과 빈곤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처음에는 배출권의 값이 매우 저렴할 것이다. 하지만 온실 기체 배출은 점차 감소해야 하고, 따라서 탄소배출권에 곱해진 상수는 점차 1에 가까워지도록 줄어들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권 역시 부족해지고, 값은 점점 올라갈 것이며, 어느 선을 넘어서면 탄소배출권 구매보다는 온실 기체 방출을 줄이는 것이 더 경제적인 순간이 올 것이다. 그 때는 모든 기업이 온실 기체 방출을 줄이려 하게 된다.

당연히 모든 선진국들은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겠지만, 이 정책이 아니라면 적어도 비슷한 정책을 통해 온실 기체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특히 환경에 지불하는 정책은 매우 적당하다. 환경 및 배출에 대한 측정에 대해 조작이 일어나는 경우 역시 일어날 수 있으나, 앞으로 정보화 사회는 더욱 발전될 것이고, 이에 대해 필수적인 것은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는 더욱 정확해지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고, 값에 대한 조작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2. 국가는 알고, 알리고, 도와야 한다

국민 국가의 책임 중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기후위기 역시 국민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국가는 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국가에게도 필요한 변화가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국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먼저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위협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러시아와 같은 경우 지구온난화에 의해 북극항로와 부동항이 생겼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그보다 더 거대할 것이다. 국가는 지구온난화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책의 관점에서 국가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지구온난화 방지 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물론 그 조약도 평등해야 하지만, 그 조약에 의해 받는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미국은 셰일 가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더 이용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을 일깨워야 한다. 아래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국민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해 모두 알면서도 망각하곤 한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위협을 모두가 인지할 때까지 알려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알려야 하는 것은 위험성보다는 참여 방법이다. 물론 국민과 기업이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참여할 때, 국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저탄소 상품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구온난화 해결을 향한 벤처 기업 및 연구 팀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는 알고, 알리고, 도와야 한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쉽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국가이며, 각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면 그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에 있어 이러한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우리가 전 인류이다

이제 개인의 단위에서 생각해보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개개인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선, 국민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에서 설명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지가, 국민이 저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때, 국가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은 국가와 그 정책을 형성해야 하며, 또한 그 정책에 잘 따를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집단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국가와 국민에게 있어 매우 큰 위협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또한, 우리는 자의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방출은 대부분 에너지 때문이며, 그 중에서 가정집과 자가용 등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가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면, 모든 인류이자 국민은 자의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민국가는 자유를 중요시하며, 적어도 기후위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국민에게 그 분야에 대해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인류 및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이자 국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는 일부만이 참여하지 않을 때도 포함된다.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국민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자의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는 전 인류가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는 몇몇 국가나 집단을 욕하곤 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 하나는, 우리도 전 인류라는 점이다. 우리에게도 그들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방법

결국 지구온난화와 같은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익과 목적에 맞추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인류가 함께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인류는 지금 국가 단위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가 내에서도 몇몇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곤 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류는 그 집단의 이익, 그리고 그 집단에서 얻는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움직인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나누어 생각할 때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장벽을 허물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는 각각의 집단의 단위에 대해서, 더 큰 단위로 함께 움직이려면 필요한 것들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가 정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룬 대로, 우리는 결국 다 함께 움직여야 한다.